아시아신흥국도시의환경위해요소증가세

프랑스 파리, 2019년 7월 10일 – 통상 마찰이 일어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수가 경제를 견인하면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GDP 성장률이 6.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OECD 개발센터의 “동남아, 중국 및 인도 경제 전망 보고서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의 2019년 개정판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2019년과 2020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4.9%와 5.0%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의 성장률은 6.2%에서 6.0%로 둔화되고 인도의 성장률은 7.0% 이상의 견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전환 가능성과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 및 급격한 통화의 흐름으로 인해 통상 마찰의 심화는 여전히 역내 성장 잠재력에 두드러진 위험 요소 중 하나이다. 조만간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출 물량 재배정 속도가 어느 정도 내수에 미치는 통상 마찰의 영향을 좌우할 것이다. 개정판은 또한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대체로 낮아지면서 통화 당국이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 시장 취약점을 완화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정판의 특별주제 장에서는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기후 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신흥국 도시에서의 환경 위해 요소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높은 대기 오염 수준이 특히 저소득 가구에 심각한 보건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전망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내 정책 담당자가 기존 규정의 시행을 강화하고,  모든 수준의 지역 정부가 참여하여 보다 명확하고 정책 대상이 뚜렷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 위해 요소는 국가 간 문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역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고서는 대도시와 소도시의 대기 질 모니터링 개선을 촉구하며 도시 온실가스의 주요 원천인 교통, 전력 생산 및 산업을 정책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료의 품질 및 차량 배출량 기준의 시행 강화, 자동차 처분 프로그램 및 교통 가격 책정 모델의 이행,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용량 확대, 에너지 집약도 감소 및 환경 정책 이행 등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정책 대응이 지방 정부 수준에 국한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위해 요소를 처리하기 위한 대도시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명확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촉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OECD 개발센터의 Kensuke Tanaka 아시아 지역 담당관(Kensuke.Tanaka@oecd.org; Tel: +33 (0)6 27 19 05 19) 또는 OECD 개발센터의 Bochra Kriout 미디어 담당관(Bochra.Kriout@oecd.org; Tel: +33 1 45 24 82 96)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 전망 보고서 개정판(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9 Update)”에 대한 추가 내용은 http://www.oecd.org/dev/asia-pacific/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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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소개

개정판인 “2019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아세안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ERIA)와 협력하여 OECD 개발센터가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와 OECD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간 상호 학습과 모범 사례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OECD 동남아시아 지역프로그램(OECD Southeast Asia Regional Programme)”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