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일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 혹은 주어진 역할과 계획에 따른 실적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과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이 개념은 고령자들의 퇴직 후 여생이 길어지는 현재의 추세를 늦추거나 역전시키는 것, 노년 후의 건강한 생애를 증진시키고 각종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노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고 사회서비스에의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함.
특정한 목적 아래 구성된 위원회 혹은 회의.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후 시간을 두고 시작된 교육.
노인부양비율(15세에서 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출생률의 감소와 생활 기준, 건강 관리, 영양 섭취의 개선으로 인하여 OECD 지역에서는 두 배로 증가하여 2050년까지 거의 5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력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체계 지속 가능성 문제의 심화를 고려, 생산인력 증가를 유도하고 재정지출 억제 및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농업이 토양, 물, 공기, 생물 다양성, 동물 서식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인 수단으로 각국의 환경농업 수준을 계량화하고 상호 비교할 목적으로 만든 지표.
OECD 회원국들의 주요 농산물 시장에 대한 중장기 추세와 전망을 분석,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최신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성 토론 증진을 위해 매년 발간 됨. (예: 2003~2008, 2004~2013 등).
* 이와 별도로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 평가 보고서 (M&E Report)도 매년 발간
저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시장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간 경쟁을 서로 제한하는 관행.
단일 은행 혹은 국가의 은행 체계의 재정적 안정 여부.
기존의 회사들이 과도한 이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사들이 같은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요소들.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하여 회원국의 정책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국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
특정지역 내 유전자·종·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회원국간 협력.
OECD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예산 전반에 대해 이사회를 보좌
• 이사회에 대한 기구 재정운영 관련사항 자문
• 기구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위임된 관련업무 수행
• 기구 사업예산안 검토 및 협의
• 기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수행.
OECD 정책결정과정에 민간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독립자문위원회로서 OECD와 가입국가에 대해 기업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자문을 함.
개도국은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배양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특히 자국의 여러 가지 제도 등 가버넌스 및 인적자원 개발, 무역 능력 강화 등을 통해 능력배양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해 각종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음.
OECD 회원국간의 교육의 미래 혁신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교육체계의 현황에 대한 대화를 조성.
아동기의 사회적, 육체적 환경은 미래의 학습능력 및 행동을 비롯한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영향을 끼치므로 성인의 발달과 건강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엄마와 자식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함. OECD는 아동발달을 학습복지사회의 토대로 인식.
OECD는 인종, 성, 국적, 종교, 경제적지위, 거주지, 직업과 관계없이 그 어떤 아동의 노동도 금지함. 아동노동착취는(임금의 여부나 공식, 비공식 부문에의 고용여부에 관계 없이) 강요된 노동이나 매매, 노예 또는 임금을 착취하거나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을 지칭하며 교육기회를 박탈하거나 손상시키는 노동을 포함함.
OECD는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기여를 중요시 여겨 NGO를 비롯한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옴.
특정한 기간을 같이 보냈거나 공통된 경험을 나눈 사람들 사이의 특성으로서, 입학, 입사동기처럼 기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통의 특성을 가리킴.
회원국의 농업, 식량정책의 조화 있는 발전도모하고 회원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 농산물 수급전망 및 대처방안 강구.
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과 컴퓨터관련 분야의 기술 적용과 발전에 따른 정책사항과 사회 경제적 영향을 검토.
• 정보통신 및 컴퓨터 분야의 시스템과 서비스 관련 기술의 적용과 발전에 대한 회원국의 경험과 정책을 상호교환
• 동분야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 회원국 정부에 제공
•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보호촉진, 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발전을 도모.
회원국들의 경제사회적 목표달성에 공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의 회원국간 협력 장려
• 과학기술혁신이 지식창출, 생산성증대, 직업창출, 사회복지 등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 및 국가간 비교분석을 위한 지표개발
• 최적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도출하고 이 정책들이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인적자원 관리를 포함한 과학연구의 창조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국별 정책비교 및 모범사례 도출 등.
OECD의 대비회원국 관계 전반에 대한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서 주로
• 대 비회원국 관련 문제
• 대비회원국 협력 사업 내부 조정
• 대비회원국 연례 사업계획
• 대비회원국 관련 활동 심사, 평가
• 비회원국의 OECD 활동참가 등에 관해 이사회에 권고 의견을 제시함.
회원국간 보험을 제외한 은행, 증권, 파생상품 등 분야의 금융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논의.
• 금융시장의 안정성, 안전성 및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을 검토하고 금융 각 부분발전에 대응한 규제감독기구의 적응을 지원
• 금융서비스의 국제교역과 시장자유화를 증진하고 세계금융시장에서 비회원국과의 통합을 촉진
• 조세정책과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 회원국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연2회 회합하여 OECD 차원의 각종 권고, 기준 그리고 보고서 등을 논의하고 사실상 확정하는 최고기구로서 재정위원회 본회의가 있으며 본회의는 산하에 회원국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음의 분야별 8개 작업반을 운영
•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의 정립과정에 우리 이익에 입각한 입장을 반영하고, 주요 회원국의 선진제도와 경험을 우리 정책과 행정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재정위원회 본회의는 물론 각종 분야별 작업반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수산보조금의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이행을 위한 시장 및 비시장 유인체계의 유효성 연구
• 수산부분의 구조조정 정책 연구 및 국가별 수산관리제도 분석
회원국간 산업정책 및 경쟁력 강화정책의 조화, 협력
• 산업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 산업의 세계화와 관련된 현상검토 및 계량방법 논의
• 중소기업관련 모범사례발굴 및 정책건의
유럽연합의 농업정책으로서, 농업 부문의 중요성과 농업소득 향상 필요성 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농산물 단일시장의 형성, EU역내 농산물을 우선시 하고, 공동재정 분담원칙에 따라 지도보증기금(EAGGF)을 설치, 운영.
농산물과잉과 재정부담 가중으로 Agenda 2000,중기보고서(MTR) 들 근본적 개혁 필요성 대두.
유럽연합의 농업정책으로서, 농업 부문의 중요성과 농업소득 향상 필요성 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농산물 단일시장의 형성, EU역내 농산물을 우선시 하고, 공동재정 분담원칙에 따라 지도보증기금(EAGGF)을 설치, 운영.
농산물과잉과 재정부담 가중으로 Agenda 2000,중기보고서(MTR) 들 근본적 개혁 필요성 대두.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여건을 조성하고,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경쟁법의 내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규범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추진하기 위한 Best Practices를 모색.
국내외 시장에서 개별기업의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규범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해, 회원국 및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이로 인한 시장의 세계화, 자유무역/투자의 잠재적 이익실현 등을 도모.
공직자가 수행하는 공적인 임무와 책임이 동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 경우, 공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OECD는 만장일치와 구분하여 모든 회원국간의 합의를 컨센서스로 이해.
OECD는 경제의 건실성과 유지를 위해 1999년에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제정하였고 그 원칙은 OECD 회원국가 뿐만 아니라 非OECD국가의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기초가 됨. 2004년 개정됨.
o 이사회는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로 개최
• 각료이사회는 연1회 개최되며 매년 의장을 지정
• 상주대표이사회는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개최되며 Johnston 사무총장이 의장직 수행
• 그밖에 비공식 수석대표회의 (Head of Delegations)를 필요시 개최
o 상주대표 이사회는 30개 회원국 대사들의 참석하에 OECD 주요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
• 연간 전략목표, 사업과 예산계획, 위원회.기구 설치. 활동평가 및 폐지 등
개발개입의 기여자 혹은 기관 및 원조전략에 관한 평가.
각 국가의 법과 정책에 관한 검토로서, 경쟁분야의 국가검토를 예로 들면, 경쟁법의 건전성에서부터 경쟁기관의 구조와 효율성에 이르기까지 각 국가가 경쟁 및 규제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심도 있게 측정.
OECD는 국경을 넘어서 행해지는 사기성 상업행위(특히 인터넷상)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개인이 낮은 세금을 이유로 외국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는 행위.
정보 체계 및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고 및 행동양식.
파괴적인 혹은 파멸을 초래하는 경쟁으로 알려진 파멸경쟁은 경쟁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혹은 장기간의 시간 동안 생산 원가, 특히 고정 원가를 보상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됨.
채권국이 공식적으로 채무국의 부채를 일부 혹은 전체 감면하는 행위.
부채감면은 빚의 전체 부담을 덜어 주는 부채 재조정의 한 형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부채감면이나 부채상환기일 조정 등을 통해 계약조항을 바꾸는 공식 협약.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부담의 연계를 차단한다는 의미.
OECD는 각국의 경제상황, 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한 유보 와 적용유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함.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국이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 보유. 다만, 적용유보의 경우 OECD특유의 성격에 따라 여타 회원국이 이를 인정 또는 승인하는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전협의라기보다는 사후 승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 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객관적인 사유'는 각 회원국이 회원국간의 gentlemanship과 신뢰 원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게 됨(자유화 유지를 위한 무언의 압력). 회원국의 승인을 얻은 후에도 일정기간(6개월, 18개월 등) 마다 위 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적용유보 조치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함. 따라서 적용유보의 자유인정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측면보다는 '자유 화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조한다는 성격임.
OECD 회원국간 개발 협력 정보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원조 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현재 22개 OECD 국가와 EC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우리나라, 체코 등 8개 OECD 회원국은 아직 미가입) 아울러 개발원조 위원회는 ODA 관련 통계를 작정하고, 회원국의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에 대해 검토회의를 실시하며, 개발 협력정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권고를 작성하여 회원국들이 이행토록 하고 있음.
정책제안, 계획 등을 통해 개발을 돕기 위한 도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발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 사회나 그룹에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계획된 효과.
원조 공여국 (donor country) 이란 용어에 대칭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 즉 원조 수원국을 지칭함. 이전에는 recipi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발협력에서 수원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recipient라는 용어 대신 partn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의 무역정책, 농업정책, 투자정책, 이주정책, 기술이전 정책들이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함.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수준에 있는 개인, 가정, 회사 및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
인터넷같이 열린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상거래로 기업 대 기업 거래와 기업 대 소비자 거래를 포함함.
전자정부는 정부기능을 전자화하는 것 뿐 아니라 정보기술을 이용해 개혁을 함으로써 정부를 현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보건 분야에 있어서 전자통신 및 정보 기술의 사용, 혹은 치료, 교육, 행정상 목적으로 전송, 저장, 검색된 디지털 정보의 사용.
평생학습의 기반으로서 의무교육이전 아동의 조기 교육은 학교교육의 성취와 그 이후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OECD는 조기아동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적 관심을 파악하고, 정부 등 공공 기관과 사회단체 등의 협력관계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지역차원에서 개발을 할 때 그 지역의 생태계와 사회 문화적 체계를 존중하면서 자연자원, 기술방식, 조직체계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수행하는 개발.
개별제품이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당해 제품이 환경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자발적으로 제품에 표시하는 행위. 이는 환경친화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에 기인함.
OECD 회원국가와 몇몇의 비회원국의 단기 경제전망 보고서로 일년에 두 번 발간됨.
OECD국가의 중기적 구조개선 관련 과제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정책 권고를 실시하며 세계경제 및 주요 지역별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성장, 물가, 재정, 국제 수지 등 거시경제전망을 수립하고 회원국간 토의를 거쳐 발표함.
특정 지역의 독특한 자연적 혹은 생태적 가치를 음미하기 위한 관광을 말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서비스 제공도 포함.
회원국들에게, 개인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품질 높은 평생 학습 체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함.
OECD회원국의 교육정책과 결과에 관한 연간보고서.
OECD 회원국은 전세계적 지속가능한 개발과 가난을 없애는데 이바지하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회원국들의 개발 원조 정책 설립을 돕고 비회원국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통관심사를 제기하는 정책을 추진함.
종래 소득지원 중심의 소극적 사회보장제도 대신에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사회정책.
OECD 회원국의 고용전망과 고용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례보고서.
고용정책, 사회정책에 대한 종합연구, 각국의 정책경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 노동시장정책, 외국인고용 등 이주정책, 직업훈련 및 여성고용 확대 방안 등 분야별 중책 비교분석 및 관련통계 구축
•연금제도, 사회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 장애인복지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각국의 정책경험 비교분석
• 의료보건제도, 관련 개혁동향 등 비교분석
• 고용전망보고서, 국제이주추세, 보건데이터 파일 등 보고서 발간
환경전망 및 전략, 환경 및 경제정책과의 통합,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세계화와 환경, 환경성과 측정, 화학물질과 생명공학, 비회원국과의 협력 등을 논의함.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출된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행위로서 복원 또는 복구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사전예방활동과 상반되는 의미를 지님.
어항에 식물을 넣어 공기방출을 유도하는 것처럼 일부 유기체를 이용한 반응, 상호작용으로 생물환경을 변화시키는 행위
경제활동으로 인해 실질적 혹은 잠재적으로 발생한 환경훼손과 연관된 비용.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계획이나 활동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형식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정도.
개발 개입의 이행 전에 실행되는 평가.
개발 개입이 완료된 후에 실행되는 평가.
1972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회원국 고위급인사(차관 또는 차관보급)가 참석하여 OECD 운영전반에 걸쳐 논의함.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됨.
OECD는 무역장애를 없애고 국가보조금을 줄이고 상품의 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을 지지하는 국제적 협정을 추진함.
기여자와 실행 기관과는 관계 없는 개인 혹은 단체(혹은 둘 다)에 의해 수행되는 개발 개입에 대한 평가.
여성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여성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노동시장 통합을 통해 빈곤을 타파하고 균형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 경제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을 남녀평등적 관점에서 분석, 정책적 과제를 발굴.
지속가능한 개발, 지식 경제(생명공학, 전자상거래), 지배구조, 무역, 국제투자, 국제 과세, 농업, 경쟁 등 8개 분야로 개최되는 세계포럼은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회원국과의 회담의 뼈대를 제공.
이산화탄소 및 다른 온실 가스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구환경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인식됨.
세계화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상품 및 용역 시장, 생산의 수단, 재정적 체계, 경쟁, 기업, 기술 및 산업의 국제화 증가를 표현하는 용어임.
세계화는 자본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기술 혁신을 빠른 속도로 전파하며,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시장의 통합을 부축임.
단기적 산업구조변화와 경제정책 성과를 측정, 모니터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혹은 법인.
OECD 규범의 일종으로 주로 비구속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대표적인 지침으로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이 있음.
가격담합이나 경쟁업자간에 이루어지는 반경쟁적 협정. 1998년 권고안은 이와 같은 카르텔을 경쟁법위반으로 보고 OECD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쟁법이 효과적으로 이러한 반경쟁적인 카르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금융, 서비스 등 유동적 활동(mobile activities)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지나친 조세감면경쟁은 관련국 모두의 재정기반 잠식, 노동.소비로의 세부담 이전, 자원 배분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
바람직하지 않은 조세감면제도의 합리적 판정기준과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모니터링체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OECD 국가들의 보건부문 추세 및 상호 이질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Health Data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을 간추려 발간한 보고서.
IMF가 빈곤개도국의 외채를 탕감해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HIPC 이니셔티브의 혜택을 받는 국가임. 이들은 외채가 많은 빈곤한 개발도상국가로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앙골라, 베냉,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온두라스, 케냐, 라오스,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니카라과,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베트남, 잠비아 등이 있음.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한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개념.
인간발달은 사람들의 선택을 확장하는 과정으로서, 길고 건강한 생명의 유지, 지식획득, 적절한 생활수준에 필요한 자원획득 등 세 가지 필수선택을 포함함.
많은 사람들이 높게 가치를 두는 다른 선택권으로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아존경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가 있음.
장애가 있거나 학습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습하는데 분리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더 잘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OECD국가들이 협력함.
OECD는 미래 경제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경제'라고 지칭하며 정보로 인해 경제활동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간주함.
고등교육기관관리프로그램은 학생재정지원에 관한 논쟁에 맞서 기관 발전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제안을 하며 고등교육 관리에 있어 전문성과 정보의 교환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개입으로 인해 한 국가나 지역이 그들의 인간자원, 금융자원,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정도.
회원국의 효율적인 보험감독정책 수립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각국 보험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검토
• OECD 자유화규약 중 보험분야 거래의 자유화 추진
• 개도국의 보험시장 발전지원을 통하여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보험시장 상호발전도모
• 기업연금 등 사적 연금부문의 정책과제 개발
지식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지적자본스톡(Intellectual Capital Stock)에 의해 좌우된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지적자본 스톡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생애에 걸쳐 학습하는 평생 학습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제미래프로그램은 고위급 회의, 미래지향적 인터넷정보체계, 정부,산업,학계,시민사회간의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부상하는 이슈를 경고하고 주요 개발을 지적하고, 각국의 장기적 전략을 분석하여 제공함.
원조사업 성과에 대해 2개 이상의 공여국 원조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때로는 수원국도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특정한 사업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위해 형성된 개인이나 회사 사이의 하나의 연합. 이는 제휴와 유사하나 특정 상품을 생산하거나 조사하는 특정 프로젝트에만 한정됨.
활동의 한 변수나 분야의 변화가 다른 변수나 분야에 끼치는 영향.
자동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서 그들로부터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에 맞는 정보를 모아 오는 프로그램.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지식·정보에 의존하는 경제체제. 지식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부상. 지식기반경제는 OECD 회원국의 경제분석 과정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데서 유래함.
특정기간동안 평균종업원수 대비 입직자수의 비율(입직률)과 이직자수의 비율(이직률)의 합을 의미함.
종래의 정규교육중심 대신에 평생(생애)학습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학습을 강조하는 개념.
물부족, 나쁜 날씨, 짧은 농작물재배기간, 인구고갈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불리한 지역, 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심한 산악지역을 지칭.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은 학습에 대한 OECD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의 안내 구조로서 기초, 결과, 접근과 공평, 자원, 진로, 가시성과 인지, 정책 조정을 체계적으로 고려함.
취약근로계층이 당연하는 문제들 -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높은 실업위험, 근로시의 저임금 - 들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주의 고용부담을 완화시키거나, 저임금노동자의 임금가득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적절한 근로의욕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국제교역의 핵심 운송수단인 해운부문에서의 자유, 공정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OECD 설립목적인 범세계적 자유무역 확대에 기여하며, 회원국 해운정책 공동원칙에 관한 이사회권고 및 기준미달선박 퇴치를 위한 이사회 권고 등의 주요 규범 제정에 기여함.
1960년 12월 14일 20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협정에 사인하였고 그 뒤로 10개국이 추가로 가입. 기구의 가입국과 그들이 조약 비준서를 기탁한 날은 다음과 같음:
그리스: 1961년 9월 27일
네덜란드: 1961년 11월 13일
노르웨이: 1961년 7월 4일
뉴질랜드: 1973년 5월 29일
덴마크: 1961년 5월 30일
독일: 1961년 9월 27일
룩셈부르크: 1961년 12월 7일
멕시코: 1994년 5월 18일
미국: 1961년 4월 12일
벨기에: 1961년 9월 13일
스웨덴: 1961년 9월 28일
스위스: 1961년 9월 28일
스페인: 1961년 8월 3일
슬로바키아: 2000년 12월 14일
아이슬란드: 1961년 6월 5일
아일랜드: 1961년 8월 17일
영국: 1961년 5월 2일
오스트리아: 1961년 9월 29일
이탈리아: 1962년 3월 29일
일본: 1964년 4월 28일
체코: 1995년 12월 21일
캐나다: 1961년 4월 10일
터키: 1961년 8월 2일
포르투갈: 1961년 8월 4일
폴란드: 1996년 11월 22일
프랑스: 1961년 8월 7일
핀란드: 1969년 1월 28일
한국: 1996년 12월 12일
헝가리: 1996년 5월 7일
호주: 1971년 6월 7일
여러 검토의 조사결과를 모으기 위한 평가로서 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함.
개발개입의 중간에 실행하는 평가.
농업이 단지 식량이나 섬유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이나 식량안보 및 농촌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개념.
개발과 개발대상국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정부들로 이루어진 국제기구들로서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나 유엔기관들이 포함된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의 멤버가 분담을 할 때 다른 기부를 추가로 하거나 다자기관의 재량에 맡길 경우 다자적 분담으로 봄.
제공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이나 소득을 얻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법인 혹은 사회기관.
기업·대학·연구소 등 민간·공공부문의 조직들(혁신주체)이 혁신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산업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혁신주체들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네트워크.
외국인의 국내시장 진입이나 일단 설립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를 내국인이나 내국인 기업의 경우와 동등하게 부여할 것을 의미함.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보고서에서 평가를 받은 국가에서 태어나고 부모 중 최소한 한명이 그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보고된 학생을 가리킴.
한 회원국의 무역 자유화 조치는 여타 회원국의 자유화 정도와는 무관하게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OECD는 1999년, 국제적 사업이득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지정. 뇌물 공급쪽에 취중하며 협약을 따르는지를 감시하는 통합수단을 갖추고 있음.
기업 및 노동분야 지도자를 비롯하여, 시민사회, 개인, 정부부처 장관들, 국제기구 지도자 등이 참여하여 21세기 주요이슈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조용, 산업관계, 인권, 환경, 정보공개성, 경쟁, 조세,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 행동규범 및 기준을 제시.
OECD 고용전략은 회원국의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에 채택되었으며, OECD Jobs Study(고용연구프로젝트)에 기초해 노동시장정책 및 기타 경제정책에 대한 일련의 정책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2002년 노동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고용증대의 관저에서 고용전략재평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수입과 자원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과세방식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
공적개발원조(ODA) 중 동구, CIS 국가 등 체제전환국이나 한국 등 선발개도국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상 Part II 소속국가)에 대한 지원은 ODA가 아닌 공적원조(OA)로 집계되고 있음.
공공 부채: 채무국이 외국 정부나 IMF등 다자간 개발기구로부터 차입한 부채로 공적 개발원조(ODA)와 기타 공적자금(OOF)가 포함되며 아울러 채권국 정부가 채무 재조정해 준 예전의 상업차관의 경우도 포함됨.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 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유입되는 자금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여기에는 양자간의 공적개발원조(ODA), 다자 금융기구의 증여, 개발목적의 양허성 또는 비양허성 차입, 개발목적을 띄고 있으나 ODA보다는 증여율이 낮은 자금 즉 기타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이 속함.
OECD가 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OECD활동 및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역, 농업, 투자, 반부패, 국제조세 등을 포함함.
아기나 어린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출산휴가 외에 추가로 장기적 휴가를 가지는 것.
평가의 설계, 수행, 해석에 있어 기관의 대표와 주주가 함께 작업하는 평가 방법.
현(現)세대의 노동자들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갹출해 앞 세대의 노동자(현재의 노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생산이나 재배를 계속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특정 품목에 대한 보조지원금, 재배면적, 가축사육두수 등 과거의 실적에 기초한 정책에 기반을 두고,국가재정 (납세자)로부터 농업인 (생산자) 에게 이전되는 연간 화폐 총액을 나타내는 지표.
* Payments based on area planted/animal numbers (경작면적/사육두수 기준지불):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등의 현행 실적에 근거한 정책에 기반을 둔 연간 재정지원 총액
동료국가에 의한 공식적 권고와 비공식적 회담이나, 공공 감독 및 비교 혹은 국가간 순위 매김, 혹은 이 모든 것이 행정, 정책수립자 및 여론에 끼치는 영향분석을 통하여 동료검토의 과정에서 동료에 의해 행해지는 영향과 설득.
동료검토란 한 국가의 성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체계적 심사와 평가를 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 수립 개선과 적절한 제도의 선택, 확립된 기준과 원칙을 따르는 것을 돕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을 가짐.
연금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구조. 관리조직이 행정책임이 있지만, 특별임무를 수행하거나 계획에 조언을 할 수 있는 보험수리사, 관리인, 자문위원, 자산관리인, 고문 등을 고용할 수 있음.
기대한 결과에 비해 프로젝트, 프로그램, 혹은 정책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 비교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계속적인 과정.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고령근로자가 완전히 퇴직하여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대신 파트타임 근로자 등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임금손실분에 대해 연금 등에서 소득보조를 받아 점진적으로 퇴직하는 제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경제 검토 보고서나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회원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히 10페이지 이내로 요약 정리한 보고서.
Development Policy Coherence 참고.
OECD 환경정책의 주요원칙으로서, 오염을 일으킨 자가 이를 복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결정한 조치의 이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실행기관의 내부 역동성, 정책도구, 용역제공방법, 경영수단, 그리고 이 모든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
기업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농업 지지정책의 본질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농업지지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산물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연간 화폐총액.
농업지지정책이 없을 경우에 비해 생산자가 추가적으로 수취하는 명목상의 금액이라 할 수 있으며,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측정됨.
* 소비자 지지추정치(CSE)
특정한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분야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입을 평가.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은 의무교육이 끝나가는 15세의 청소년들이 오늘날의 지식 사회의 도전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OECD 가입국 사이의 공동작업.
평가는 젊은 사람들의 특정 학교의 교과 과정을 숙달한 정도보다는 실생활의 도전에 대응하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은 학생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학생, 가정, 제도상의 요소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가장 종합적이고 국제적인 노력.
OECD 국가의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설립은 교육결과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며, OECD는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효율적인 교육기관활용에 이바지한다고 간주함.
OECD는 자유화 규약을 각 회원국에 요구,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별회원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자유화 수용 능력, 그리고 현재 직면 하고 있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자유화보 다는 점진적인 자유화 추진방식을 채택함.
이를 위해서 각 회원국들이 자유화 규약에 명시된 자유화 항목에 대 하여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화 유보(reservation) 또는 적용면제(derogation)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특정한 자원과 실행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개발 개입을 평가하는 것.
OECD 전문위원회의 하나로서 2004년부터 종전의 PUMA (Public Management)위원회의 명칭을 PAC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회원국이 합의하였음.
시민은 공무원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공공재산을 관리하기를 기대하는데 이런 공정하고 신의있는 공공서비스는 사회의 신뢰를 형성하고 사업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건전한 시장과 경제성장에 기여함.
양국간의 화폐 교환 비율은 양국 화폐의 자국에서의 구매력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에 기초한 이론.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망에서 클라이언트 측 사용자의 검색 조작에 의하지 않고 서버가 자동적으로 서버상에 있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로 배포(전송)하게 하는 기술.
원조 사업의 실적과 사업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조 조직과 정책, 예산을 운용하는 원칙.
일시적 혹은 특정한 개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수산위원회에서 매 2년 마다 발간되는 회원국의 수산정책 분석 보고서로서 수산분야의 국제동향, 고용, 생산량, 무역등에 있어서의 제 변화를 검토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
개발개입이 인간의 삶, 건강, 재산 혹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에 관한 정밀 분석.
직접 개발개입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에 의한 검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비교적 합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모르게 하는 생산활동:
• 임금지불이나, 부가가치세 및 다른 세금을 회피
• 사회보장 기금 회피
• 최저임금, 최장노동시간, 안전 및 청결 기준 같은 법적기준 회피
• 통계질문 같은 특정 행정절차 회피
한 집단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를 위해 정세를 만들 수 있는 협력능력을 보이는 상태.
장기 실업이나 가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으로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옴.
OECD는 사회적 포괄의 핵심을 평등한 교육으로 보고, 사회경제, 지역, 성별 및 성장배경 등과 관련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고안함.
일년에 두 번 발간되는 사회복지에 관한 보고서.
철강무역질서확립, 환경친화적 철강산업정책 대안제시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증진.
기업 또는 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거나 조정하는 일.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전략.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
검토의 이유와 범위, 방법, 기준, 비용, 시간 및 필요조건 등을 제시한 문서.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비롯한 지역개발정책 관련문제의 연구협의
• 지역개발과 산업,고용 등 여타정책과의 조화문제 연구
• 지역개발정책의 분석틀 개발
•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개발정책의 장려.
OECD에서는 각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 사회적 통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부기관, 기업가정신 및 자원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조사활동을 종합하는 개념.
국가, 지역, 구역을 초월한 특정 개발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원조개입을 평가하는 것.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농업지지정책의 목적이나 파급효과에 관계없이 농업지지정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의 연간 총 이전액의 화폐가치 지표. 정부보조금뿐만 아니라 국내판매액과 세계시장에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간의 차액을 포함한 값, 기타 관세 등의 무역조치나 정부수매로 생산자가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정부개입의 효과이므로 보호수준 산출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논리.
관광분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연구 : 비자, 여권, 통관편의, 외화소득허용, 관광산업에 관한 정부지원, 관광객 보호정책 등 제반 관광진흥정책 방안 연구
• 회원국의 관광산업 및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검토
• 회원국간 관광분야 협력추진 :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고용 등 경제적 효과를 제고
• 관광관련 통계개발 : 관광부속계정을 통하여 회원국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
• 일반 무역정책 및 이슈에 관해 정기적으로 토론
• 회원국에게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무역문제 검토
• 장.단기 국제무역 관련 문제 검토
OECD 회원국내 중앙노동조합 조직들을 회원으로 하는 자문기구로서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들을 상대로 노조측 입장에서 사회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
세계무역의 상당부분이 다국적기업간 상품과 무형자산 및 용역의 교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하에서는 각 관할 국에서의 납세액을 정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OECD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주근로자 등 국제이주의 경제, 사회적 측면과 국제이주에 대한 규제, 이주근로자의 사회적 통합, 국제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 국제이주가 송출국가와 수입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두고 국제이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보고서.
통상적 학령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나이를 지칭하며 전임출석과 학년비반복을 가정한 이론적 기간을 뜻함.
공여국이 수원국에 제공하는 관련 상품과 용역을 어느 국가라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구속성 원조라고 하고, 조달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성 원조라 함. 현재 OECD DAC (개발원조 위원회)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비구속성을 띠도록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음.
한 정책이나 제도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범위가 특정 부처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전체 또는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전정부적 접근방식이라고 함.
완전경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입각한 이론은 경쟁정책에 신뢰되는 방향제시를 해 주지 않는다는 개념.
위원회에서 선택된 과제 중 일부를 전문적으로 연구분석·집행하기 위해 국가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하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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