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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녹색성장 비전을 실천할 때”

 

16/03/2017 -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경서비스 접근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측면에서는 선도적인 위치로 부상하였으나, 급격한 경제 팽창으로 인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성장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지난 10년 간 이루어진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에너지∙자원의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기오염 수준 또한 악화된바 있다.

 

OECD의 제3차 한국환경성과평가보고서 는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기후대응 공약에 부합하도록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수년간 건립될 신규 석탄발전소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대형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설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더불어 가격 및 세율을 조정하여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화석연료가 주를 이루는 에너지 믹스로 인해 한국은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3년 39% 증가, 동 기간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총 배출량 측면에서도 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하여 2000년 9위에서 상승하였다. 현상이 유지된다면,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3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lick here to download data‌OECD 환경국의 Simon Upton 국장은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하며, “한국은 야심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한 일등국이었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와의 기후 목표를 추진하여 자국의 비전을 실천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Upton 국장은 또한, “기술 선도국인 한국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으나, 이는 청정기술 혁신가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오염유발자를 처벌하는 저탄소 정책 개혁이 이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공업에 대한 의존으로 한국은 자원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나, 생산성의 개선은 소비와 경제성장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2016년 재정된 자원순환기본법 또한 재활용 확대와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석유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고자 하는 일부 움직임이 관찰되지만 현재 한국의 에너지 계획으로는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변화시키기에 부족하다. 한국은 35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나타내며 2015년 1차 에너지 공급 (TPES: total primary energy supply) 에서도 석탄이 82%를 차지하여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였다.

 

한편 한국은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으로 세계 2위 규모의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초부터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 및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된다. 장기적인 시그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ETS가 보다 강력한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배출권 옥션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평방 킬로미터 내 거주자 505명, 도심인구 집중률이 70%에 달해 OECD 국가 중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다. 이러한 인구의 밀집은 전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분진으로 인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상기 보고서의 주요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녹색성장을 위한 정치적 공약 강화
  • 국제 기후변화 공약에 부합하도록 에너지 계획 수정
  •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반영하도록 전기가격의 점진적 인상, 환경 및 보건비용을 반영하도록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개선
  • 대기오염 대응 강화, 대기오염 물질과 이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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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 평가 보고서의 정식 버전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oecd.org/environment/country-reviews/about-env-country-reviews.htm.

 

추가적인 정보 또는 저자와의 인터뷰를 희망하는 경우 OECD 미디어국 Catherine Bremer (+33 1 45 24 97 00)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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